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알아보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니 주요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일하는 사업장에서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자가 의무를 다하도록 설정한 법률이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을 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업장의 책임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대표 또는 총괄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 같은 안전 및 보건 관련하여 최종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의 책임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 등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의 보호대상이며,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며, 자가진단을 통해서 적용 사업장의 유무 확인 및 안내 영상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요성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에요.

이 법은 사업장의 안전과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경영책임자는 법적 책임을 지는 만큼,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2.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에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해·위험요인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영책임자는 이를 위해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또한, 이러한 목표와 방침은 사업장 전체에 공유되어야 해요. 이를 통해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3. 전담 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의 마련이 필요해요. 이 조직은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경영책임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확보해야 하며, 적절한 예산 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전담 조직이 제대로 운영될 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4. 재해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만약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는 신속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해요. 이는 재해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재해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종사자들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5. 법적 요구사항 준수의 중요성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법적 개선·시정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에요.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중대재해 발생 시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요.

6. 도급, 용역, 위탁 작업 시의 안전보건 관리

사업장에서 도급, 용역, 위탁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제3자와의 작업에서도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를 위해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해요.

또한, 전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배치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관리하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개선 방안을 점검해야 해요. 이를 통해 외부 작업에서도 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어요.

7.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

경영책임자는 종사자들에게 지속적인 안전보건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해요. 이는 종사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정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새로운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마다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종사자들은 항상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8. 안전보건 관리의 지속적 개선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 해요. 이는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또한, 종사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업장은 더욱 안전해지고, 종사자들은 더욱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