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사용법 알아보기

일상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법령이나 판례가 궁금할 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사이트 안내

 

판례, 법령, 법률문헌, 재판연구관보고서와 함께 대법원 규칙, 예규, 선례 등을 간단하게 찾아보려면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98년부터 처음 서비스를 시작하여 2003년, 2007년, 2012년 3차에 걸쳐서 개선 작업이 진행되어, 관련자료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하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서는 메인에 있는 검색창에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자동완성으로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게 되면,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 예규 등의 분류로 한 눈에 보기 좋은 형태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 및 법령 등 찾아보기

 

 

통합검색 말고도 판례, 법령, 조약, 문헌 등의 메뉴탭으로 이동해서 각각 검색을 진행할 수 도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직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트 이용 시 유의사항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몇 가지 소개할게요. 이 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 매뉴얼 읽어보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 매뉴얼.pdf

5.10MB

 

 

1. 통합검색 기능

 

통합검색은 사이트 내 모든 자료를 한 번에 검색해주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관련된 판례, 법령, 문헌, 규칙/예규/선례, 조약 등 다양한 자료를 한 페이지에 보여준답니다.

 

 

각 콘텐츠별로 5건씩 목록을 제공해주니,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맞춤검색은 검색어와 일치하는 문서 한 건을 보여주고, 개인설정옵션은 사용자가 설정한 옵션대로 검색결과를 제공한답니다.

 

 

2. 단순검색과 상세검색

 

각 자료별로 단순검색과 상세검색을 지원해요. 단순검색은 기존의 복잡한 검색화면을 하나의 검색창으로 통일해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상세검색은 기존의 모든 옵션과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접검색, 구문검색, 일부일치 검색기능은 고급검색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요.

 

 

3.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도 있어요.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면 법령명, 문헌명 등을 자동으로 추천해줘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고 입력하면, 해당 단어가 포함된 법령명이 예시로 나온답니다. 이 기능을 통해 검색어를 쉽게 완성할 수 있어요.

 

 

4. 연관검색어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어와 관련 있는 연관 검색어가 검색창 하단에 표시돼요.

 

연관검색어를 클릭하면 해당 검색어로 다시 검색할 수 있어서 유용해요.

 

 

5. 최근검색이력

 

검색페이지 우측에 있는 최근검색어 탭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가 최근 검색한 검색어의 간략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요.

 

목록을 클릭하면 최근 실행한 검색을 재실행할 수 있고, 내서재의 최근검색이력에서는 20건 이상의 검색어를 조회할 수 있어요.

 

 

6. 키워드맵

 

검색결과 오른쪽에 있는 키워드맵을 클릭하면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카테고리별 연관 검색어를 보여줘요.

 

연관 단어를 선택하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니, 다양한 검색어를 쉽게 탐색할 수 있어요.

 

 

7. 본문출력 기능 개선

 

본문의 일부출력 기능이 개선되었어요. 선택한 옵션에 따라 출력을 제공하여, 필요한 부분만 출력할 수 있어요.

 

 

8. 최신 등록자료

 

각 메뉴별로 일반검색창 아래에 새로 등록된 신규자료와 사용자들이 많이 조회하는 인기자료를 안내해줘요.

 

법령의 경우, 최근시행법령과 시행예정법령, 헌재계류법령 메뉴도 있어요.

 

최근시행법령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행된 법령을, 시행예정법령은 곧 시행될 법령을, 헌재계류법령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법령사건 리스트를 보여줘요.

 

 

9. 검색결과 분류목록

 

검색결과를 분류해서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판례는 법원종류, 사건종류, 선고구분으로, 법령은 편별, 법령구분으로, 문헌은 출간언어, 자료유형, 대상자료로, 규칙/예규/선례는 규칙구분, 규칙종류로, 조약은 조약구분, 대륙별로 분류돼요.

 

해당 분류를 선택하면 분류별로 조회할 수 있어요.

 

 

10. 관련자료 네트워크

 

본문과 관련된 자료를 네트워크 형태로 표시해주는 기능도 있어요. 관련 자료의 개수가 나오고, 선택하면 해당 자료가 나타나요. 콘텐츠별로 관련자료 항목도 다양해요.

 

예를 들어, 판례는 따름판례,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11. 조문별 연혁조회

 

조문번호 옆에 개정 이력이 있으면 [연혁] 아이콘이 붙어있어요.

 

이를 클릭하면 법제처 데이터는 법제처 연혁 목록 화면으로, 국회 데이터는 국회의 조문연혁 팝업창으로 연결돼요. 이를 통해 해당 조문의 변경연혁을 확인할 수 있어요.

 

 

12. 본문저장 기능 추가

 

본문내용을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파일 저장은 HWP와 PDF 두 가지 형식으로 제공해요. 필요한 자료를 파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사이트의 다양한 기능을 잘 활용하면, 법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