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쉽게 알아보기 (모의계산)

가계 소득이 중위소득 30~50%이하인 가정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네 분야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소득과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부양할 사람이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서 부양 받을 수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할 사람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종류별 소득인정액에서 선정기준 이하여야 자격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급여 수준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평가액과, 기본 재산액 및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나오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쉽게 알아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되고, 물음표를 눌러서 상세가이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감면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수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할 비과세): 모든 급여수급자에게 적용되며, 시·군·구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비과세 처리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 TV수신료 면제: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는 한국전력영등포지사 또는 KBS수신료콜센터를 통해 TV수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을 높이며 생활비 절약에 기여합니다.

- 전기 요금 할인: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전기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에는 추가 할인이 제공됩니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역시 할인 혜택을 받으나,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모든 급여수급자가 대상이며, 구경별 기본 요금과 기본 양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 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도시가스요금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취사 및 난방용 가스 요금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수급자도 감면 혜택을 받되, 금액이 다릅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모든 급여수급자가 해당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신청 시 구두 신고 후 담당자 확인을 통해 처리됩니다.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봉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구의 생활비 절약에 도움을 줍니다.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전화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할인: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에 대해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통화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 비용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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